법령 기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1 선고 2015구합73071 판결
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. [국승]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9 선고 2014구합59337 판결
이동통신서비스 중 IMT-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국세_인지 기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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